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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5-4-14] 고교학점제, 어디로 가야하는가? -

울산교사노동조합
2025-05-07
조회수 49

[25-4-14] 

고교학점제, 어디로 가야하는가? - 고교학점제 문제점 분석과 대안모색을 위한 대학입학사정관과의 만남

 

[토의 내용]


1. 현장의 고교학점제 운영상 어려움

- 고교학점제의 도입 취지는 좋으나, 현실에서는 절대평가 전환 실패, 교원 수 부족, 행정 및 평가 업무 과중 등으로 오히려 교육의 질 저하 우려.

- 진로 선택 강요가 학생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있음. 특히 기초학력 저하 및 정체성 혼란을 유발.

- 다양한 과목 선택이 입시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실질적으로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음.

- 학생부 기록의 부담이 크며, 의미와 실효성에 대한 회의감 존재.

- 사교육 확대 및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불평등 심화 지적.


2. 대학 측 입장 및 응답

- 고교학점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교육 총체적 문제와 혼재되어 있음. 문제 원인을 구분해서 봐야 함.

-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 중심 수업, 참여형 수업 등 교육 방식 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긍정적 성과로 봄.

- 대학은 입시 정책에 ‘적응’해 온 입장일 뿐, 고교 정책을 주도하지 않음.

- 절대평가가 도입되어야 고교학점제가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음.

- 진로교육은 ‘직업 중심’보다는 ‘관심 분야 탐색’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.

- 자율전공학부는 다양한 진로를 고려하는 보완적 제도로, 대학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됨.


3. 기초학력 논의

- 대학에서는 기초학력 저하보다는 '배운 범위의 변화'로 인식.

- 창의력, 자기주도성 등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역량 중심 평가 필요.


4. 자율전공학부에 대한 현장 질의

- 과거 로스쿨 대비용 등으로 오해되었던 자유전공학부와 현재 제도는 다름.

- 최근 자유전공학부는 전공 자율 선택제로, 1학년 이후 학과를 정하는 제도로 운영되며 긍정적 효과를 기대함.


🔍 결론 및 제언

- 고교학점제의 실질적 안착을 위해 입시제도, 평가 방식, 교사 지원체계 등 다양한 영역의 정비 필요.

- 대학 입시도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반영한 방향으로 유연하게 설계되어야 함.

- 교사와 대학, 교육부 간 소통의 장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현장의 혼란과 모순을 해소할 수 있음.

 

[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 해야 할것]


-수능성적과 내신성적의 절대평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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