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생맞춤통합지원 시행유예청원
「학생맞춤통합지원법」 시행 전면 유예 및 교육 외 업무 이관 촉구에 관한 청원
「학생맞춤통합지원법」은 학생이 학교 안팎의 삶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고, 학습·복지·건강·진로·상담 등 통합적 지원을 통해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목적을 가진 법입니다.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통해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존중받아 마땅합니다.
그러나 현재의 법 구조와 시행 준비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, 이 법은 학생을 위한 제도라기보다 학교에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. 이에 교사노동조합연맹은 「학생맞춤통합지원법」의 전면 시행을 유예하고, 학생 지원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.
https://petitions.assembly.go.kr/proceed/onGoingAll/3FDE477392A161C5E064B49691C6967B
청원 동의 해주시기 바랍니다.( ~1.30까지)
